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요즘 전셋값도 많이 올랐는데요.<br><br>오늘로 시행 4년째를 맞는 임대차 2법이 이유중 하나로 지목됩니다.<br><br>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5%까지만 전세를 올릴 수 있죠. <br><br>한 사이클이 지나면서, 그동안 묶였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.<br><br>세입자들, 고민이 큽니다.<br><br>경제카메라, 이준성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A씨. <br> <br>다른 동네로 이사를 고심 중입니다. <br> <br>최초 2년 계약에 갱신 계약 2년을 더한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서 전셋값이 3억 원 가까이 뛰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세입자 A 씨 / 서울 서초구] <br>"(당초) 한 9억 정도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, 요즘 시세는 한 12억 정도. 다른 데 구해야 되는 거죠. 강남 있긴 힘들 거 같고(요)" <br><br>2020년 7월 31일 도입된 임대차 2법은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또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기존 임대료의 최대 5%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.<br> <br>임대차 2법에 의해 4년 동안 시세만큼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이 계약 만료 시기를 맞아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<br> <br>[조영남 / 공인중개사] <br>"이런 것들이 7~8억 했었어요. 그동안 (임대차 2법으로 인해) 못 받은 거 보상 효과 때문에 그냥 올리고 싶은 대로 올린 거예요." <br> <br>[세입자 B 씨 / 서울 구로구] <br>"(전셋값 1억 5천만 원에서) 한 1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. 월세 아니면 하다 못해 진짜로 빌라 전세라도 들어가야 되나 (싶습니다.)" <br><br>이달에만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4781건, 연말까진 2만3천건에 달합니다.<br><br>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아파트 선호가 강해진데다 입주 물량까지 줄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> <br>[최혜성 / 공인중개사] <br>"매물 자체는 많이 줄었고요. (가격은) 작년 대비 한 20% 이상 (올랐어요)" <br><br>오늘로 시행 4년을 맞은 임대차 2법.<br><br>만기를 앞두고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.<br> <br>[윤지해 /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] <br>"일괄적으로 2+2년, 5% (상한) 못박았잖아요. 경직된 게 문제예요. 2+1, 2+3이 될 수 있게 하고 0~10% 범주에서 당사자끼리 협의하게 (해야합니다.)" <br> <br>대통령실은 임대차 2법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지만, 많은 국민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추진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> <br>경제카메라 이준성입니다. <br> <br>연출 : 박희웅 김태희 <br>구성 : 강전호<br /><br /><br />이준성 기자 jsl@ichannela.com
